북한 경제의 개혁, 백 순(법대 58) DC, 1504

최근 북한경제에 관한 좋은소식이 들려서 통일을 바라는 미주 한인의 한사람으로서 흐뭇한 마음을 갖게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상황이다. 그렇게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못해 왔던 북한이작년에는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계 상황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자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현대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지난10년 동안 1% 안팍의 저성장을 보여 주었던 북한경제가 금년에는 무려 7.5%의 고성장으로 껑충 뛰리라는 보고다.

국가 배급이외에 벌이의 3분의 2이상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이중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는 사유경제 시장이 북한 전역에 확산되어 있다고 The Economist주간지의 기자가 출간할 책 ‘북한의 비밀’ 에서 밝히고 있다.

식량자급, 고도성장, 사유경제 확산 등 북한경제의 낙관적 현상은 작년 5월 30일에 실시한 경제 개혁정책에 힘입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989년 소련 공산주의의 해체와 독일의 통일,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200만 명의 아사를 겪은 북한은 두 번에 걸쳐 경제 개혁을 단행한 바있다.

각 가정에 텃밭을 인정해 주는 1990년 후반의 경제개혁과 국가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자유화한 2002년 7월 1일의 경제개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개혁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05년에는 개혁을 거두어들이게 되었다.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3차 경제개혁의 요체는 무엇이며 앞으로 1970년 후반에 실시하여 세계 제2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한 중국 경제의 개혁개방과 같이 북한경제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드러낼지에 대한 전망을 살펴 보기로한다.

2014년 5월 30일에 실시한경제 개혁은 3가지 내용으로요약할 수있겠다. 하나는 농부들에게 국가 할당량의 60%를 소유할 수 있게 했고 과외 노동으로 획득한 곡식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가정에 허락된 텃밭을 100평방미터에서 3 천300평방미터로 크게 확대한 정책이다.

둘은 국가산업의경영자들에게 근로자 채용권과 셀러리 책정권을 부여했을 뿐만아니라 원자재를 시장에서 구매하고 생산품의 얼마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셋은 특별경제 zone을 지금까지 나진에만 설치했던 것을 2013년에 19개로 대폭 확장한 정책이 다. 근로자 채용권과 셀러리 책정권을 부여했을뿐만아니라원자재를 시장에서 구매하고 생산품의 얼마를 시장에 판매할 수있게한 정책이다.

농업 생산의 일부 시장화, 산업 경영의 일부 자유화, 경제특구의 설치 확장 등으로 요약되는 북한의 5.30 경제개혁은 얼마간의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예측 되는 것은 북한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중국경제나 베트남 경제와 같이 개혁개방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30 경제 개혁 정책의 범주를 뛰어 넘어 담대하고올바른 개혁 개방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첫째, 부족한 국내의 시장경제 전문성과 자본을 외부로부터 들여 와야 한다. 중국경제나 베트남경제의 개혁 개방을 초창기에 우선적으로 시행했던 것은 외국 전문성과 외국 자본을 유입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있는 현상이어서 외부로부터의 전문성과 자본유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둘째, 정치나 통치의 분야는 모르더라도 경제에 관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유화를 대폭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김씨일가의 독재정치하에서는 괄목할만한 경제개혁이 불가능할 것같고  5.30 경제개혁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