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명과 암 _ 백순 (법대 58)

2018년 2/4분기를 지내면서 세계경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경제계에 적지 아니한 논난이 일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정책과 관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에 대하여 밝은 면(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와 어두운 면(암)이 있다고 제창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 서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겠다.
세계경제의 움직임은 크게 나누어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경제와 발전도상에 있는 뜨는 경제의 향방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경제계의 중론으로 제창되고 있다.
즉 2018년 이후 얼마 동안 주로 미국경제와 뜨는 경제가 계속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세계경제의 밝은 면(명)을 예측하고 있으며, 반대로 미국경제와 뜨는 경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상황으로 판단해서 세계경제는 어두운 면(암)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현재 미국경제는 2.8%의 성장율과 3.8%의 실업율을 들어 내고 있지만 얼만전 연방준비은행의 발표는 미국경제의 전망은 낙관적이며 어느 경제예측가들은 2/4분기이후 미국경제가 4%정도의 성장세를 보여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뜨는 경제의 대표적인 경제인 중국과 인도가 각각 6.8% 내지 7.7%의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세계경제의 밝은 면을 제창하는 견해를 뒷 밭침하는 근거는 두가지이다.

첫째 밝은 면의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지출 증대 정책이다. 기업감세정책과 인프라 지출 정책은 국민경제 성장의 기분 틀인 기업가 정신을 부축이는 효과를 결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밝은 면의 근거는 근래 계속 올라가고 있는 석유 값의 상승이다. 석유 값의 상승은 현대산업생산의 기본 생산요소인 석유자원, 특히 미국의 쉐일개발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세계경제의 어두운 면을 제창하는 주장은 미국경제가 현재 3%이하의 성장율을 넘기지 못하고 어쩌면 2%이하로 떨어질지 모르며,그리고 뜨는 경제들도 침체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견해이다. 두가지의 근거를 비관론은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어두운 면의 근거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15일이후 중국으로부터 4천5백억달라 상당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유롭연합에 대하여 철강 및 알리미늄 수입관세를 높이기로 하였으며, 카나다와 멕시커에 대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 탈퇴를 선언하였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중국에 수출의 4배)를 줄이고 국내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는 미국제일주의 장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관세정책은 상대국가들의 보복관세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상대국가경제, 특히 뜨는 경제에 적지 아니한 부정적 효과를 결과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부정적 효과는 세계경제가 자급자족경제(Autarky)로 빠지게 되어, 미국경제는 중국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공급연쇄체계(Supply Chain System) 가 무너져 오히려 5십5만의 실업자를 결과하게 된다는 예측이 있다. 또한 중국경제도 GDP의 3%에 달하는 미국경제와의 무역흑자가 살아지게 되어 국민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둘의 부정적 효과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중상주의(Mercantilism)에 몰입하게 되어 경제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심각한 경쟁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 국가주의(Nationalism)가 제창되어 경제대공황의 미끼를 마련하게 된 역사를 트럼프의 관셰정책이 환기시키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근래 유롭과의 경제관계연관을 위하여 새로운 실크 로드를 건설하고 있으며, 경제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저개발경제에 투자를 증가 시키며, 인접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교역확대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어두운 면의 근거는 미국이자율의 상승과 달라의 인상이다. 얼마전 미국연방준비은행은 이자율을 1.75%-2.00%로 0.25%을 올렸으며 금년내로 2번정도 상승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경색과 달라고가는 미국의 자본시장에 압박을 가할 뿐만아니라 특별히 뜨는 경제에 경색을 가하게 되어 세계경제에 침체의 가능성을 결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뉴욕증시와 뜨는 경제의 증시가 계속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경제상황전개를 예축하게 하는 전조인지 모를 일이다.

트럼프의 감세 및 지출정책과 석유값상승을 근거로 미국경제와 뜨는 경제가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세계경제의 밝은 면(명)이 실현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금리상승 및 달라고가로 인한 미국경제와 뜨는 경제가 자급자족경제 및 상업주의경쟁에 돌입하게 되어 세계경제가 어두운 면(암)에 빠지게 될 것인지, 매우 흥미로운 전망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 및 지출정책 대 트럼프의 관세정책, 석유가의 상승대 금리상승 및 달라고가, 이러한 두가지 측면의 상반된 경제현상이 세계경제전망에 어떠한 결과, 즉 밝은 면(명) 대 어두운 면(암)을 가져 오게 될 것인지는 각각 상반된 경제현상의 실현크기와 정도에 달려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전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