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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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트럼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은 미국은 쇠퇴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국수적인 정책을 써서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몰락설의 가정 아래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 예로 최근에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회담에서도 그는 동맹국들에 관세를 통보하고 고립된 존재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현재 트럼프는 70년간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의 지도자들을 냉대하고 오히려 러시아, 북한, 중국 독재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많은 진보적인 미국 학자들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힘과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토의는 벌써 베트남 전쟁 후, 60년대부터 토의되고 있었으며 보수파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 같은 학자는 미국 몰락설을 부정하고 있다. 그의 학설에 의하면 미국은 다시 재기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아직도 전 세계 경제 생산력의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일 으뜸가는 경제로 국가생산(GDP)이 $19 trillion 이며 중국은 $16 trillion 이나 개인소득(per Capita)으로 보면 미국이 $54,800이며 경제규모는 크나 중국은 개인소득이 $12,900 정도이다. 그다음으로 인도는 $9 trillion, 일본 $5 trillion, 독일이 $4 trillion이라는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이 월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 년 국방예산을 보면 미국 $610 Billion, 중국 $228 Billion, 러시아 $66 Billion, 일본 $47 Billion, 한국 $35 Billion 이라고 비교 통계를 볼 수 있다. 무기 보유 데이터에서도 미국이 해군과 공군에서 월등하여 항공모함은 미국 10척, 중국 1척, 러시아 2척, 인도 2척으로 통계가 나왔다. 러시아는 경제면에서 총생산력이 캘리포니아주의 반 정도 이나 핵폭탄을 8,500기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두 번째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당장 미 해군이 10여 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300여 척의 미 함정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정찰하고 있다.
이런 월등한 “미국의 힘”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의 학자로서는 전 Yale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Paul Kennedy 교수도 그의 베스트셀러 “미국의 흥망성쇠”에서 미국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지적한 대로 미국의 도덕성 하락, 막대한 부채, 범죄율 증가, 약물 남용, 무역 적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두사람의 상반되는 설이 모두 어떤 면에서는 옳은 점이 있으나 냉정하게 관찰할 때, 미국의 영향력이 60년대초부터 점차 줄어든 것은 기정사실이다. 2차대전 직후, 미국의 경제 생산력은 전세계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하였으나 지금은 20%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므로 많은 미국인은 미국의 장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정치를 음모설로 해석하여 경제와 더불어 퇴폐적으로 되었다고 계속 주장하며 ‘공포 우려설(fear mongering)’ 전략으로 미국 사회를 불안과 분리로 만들어 가고 많은 국민들이 미국 사회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곧 멸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점차 쇠퇴한다고 하나 세계 역사상 거대한 제국 Pax Romani, Pax Britannica가 보여주었듯이 멸망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 핵전쟁과 화학 전쟁만 없으면 21세기 후반까지는 미국의 영향력이 세계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로마제국, 대영제국을 능가하는 Pax Americana는 막강한 군사, 경제력 이외에 특히 2차대전 때에 월등한 외교정책으로 많은 동맹국을 집결하여 국수주의적인 인종 우월주의자 히틀러의 세계 집권을 좌절시켰다. 특히 미국의 이상(Ideal)과 원칙(Principle)이 전 세계 국가 다수의 호응을 자아냈으며 미국의 자유, 인권 강조는 연합국의 사기를 북돋웠던 것이다. 객관적인 국가의 힘은 국민(Population)의 자질, 국가의 자원과 자원효용, 농업효용, 군사력 등으로 결정되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Will)와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역사상 4선에 당선되었던 Franklyn Roosevelt는 훌륭한 외교와 정치 능력으로 2차대전을 치렀으며, 그를 계승한 Truman 대통령, Eisenhower 대통령 등은 패배한 나라 독일과 일본을 점령하여 식민지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 전쟁 후, 미국에 도전하는 소련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동맹 NATO, SEATO, ANZUS 등으로 오히려 포위하여(Containment Policy) 공산주의 팽창을 성공적으로 좌절시켰다.
역사에서 보여주었듯이 독재 정부에 비하여 국민들이 지지하는 민주주의 정부는 전쟁위기에 단결심이 강하게 나타났다. 인종 우월성을 강조하며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히틀러의 독일은 외교적으로 강한 동맹국을 Recruit 못하였으며 소련도 마찬가지로 냉전 시대에 불량국가로 고립되었다. 이런 역사적 고찰을 볼 때, 현재 NATO와 한국, 일본 동맹국들을 경제적 부담으로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 세계평화와 질서를 위해서는 돈과 무기보다 더 중요한 이상(Ideal)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차대전 때 관대한 명성(Reputation)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신뢰하게 된 것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물론, 미국도 인종차별, 빈부격차, 사회폭력 등으로 이상적인 평화스러운 원칙을 따르는 사회를 완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소련, 중국 이외 많은 독재국가에 비하면 월등히 났다.
6월 중순에 New York에 회의 참석차 십여 년 만에 4번째로 Ellis Island와 Statute of Liberty를 방문하였다. 아직도 반이민주의가 판치고 트럼프 대통령은 Zero Tolerance 이민정책으로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생명의 안전과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소위 Ssylum Seeker들을 체포하여 그 아이들을 뿔뿔이 따로 격리 수용시키는 마당에 뉴욕 항구 앞바다에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였다. 특히 배고프고 불쌍한 이민자가 자유를 그리워하고 자식들을 위한 좋은 미래의 인생을 찾아오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환한 횃불을 들고 맞아주는 자유의 여신상, 57년 전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뉴욕으로 유학왔던 생각이 나 눈물이 글썽거려진다. 이것이 미국이다.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박해를 받아 미국으로 왔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이 나라 발전에 동참하였다.
미국의 상징은 Empire State Building, Hollywood, Disney Land, World Trade Center가 아니라 자유의 여신상이다. 여신상 이외에 미국을 상징하는 감명 깊은 동상이 있는데, 그것은 Washington D.C.에 있는 Lincoln 대통령의 동상이다. 그 인자하며 겸허한 모습, Lincoln Memorial 벽에는 남북전쟁 때의 그 유명한 연설문 한 구절이 새겨있다. “정부는 국민이 만들었으며, 국민의 것이고, 국민을 위하여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Government by the People, Government of the People & Government for the People”
링컨 대통령 말씀대로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정부도 아니며 특히 삼권분립의 미국에서 정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이나 부 축적의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종이며 좋은 심부름꾼의 역할을 할 때,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은 기회가 있으면 많은 독자도 자유의 여신상, Lincoln Memorial, Jefferson Memorial, Mount Rushmore 등을 방문하시고 감명받기 바라며, Washington D.C.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Arlington Korean War Memorial 묘지를 방문하여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에 몸을 바쳤던 장병 묘지를 방문하면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기념비 근처에 한 문장이 벽에 새겨졌는데, “Freedom is not Free”라고 우리의 눈길을 끈다. 순국한 장병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